여성 경제활동 지원 이제 경단여 넘어 모든 여성으로!

📢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이제 '경단녀' 넘어 '모든 여성'으로! 2025-2029년 정부 기본계획 집중 분석 👩‍💼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넓고 깊어졌습니다!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 여성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바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2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여성들의 다양한 경력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 핵심 목표: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2.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함께, 육아 지원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 여성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회 진출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여성들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맞춤형 초기 경력 형성 지원: 진로 설계 단계부터 지역 고용 환경에 맞는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현장 체험 등 실질적인 직무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 강화: 대학생들의 선호 직업 훈련 과정 설계 및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합니다.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 신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 IT, 로봇 등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의 취업 및 진로 가이드 제공,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취업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여성의 새로운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첨단산업 분야 여성 인재 활용 실태 조사: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여성 인재 활용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산업 기술 분야 여성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 지원 확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중·고령 여성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 교육 훈련 신설 및 참여 촉진 수당 지급: 여성들이 자녀 돌봄과 직업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 방식을 제공하고, 훈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촉진 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을 신설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 수당 수급자는 제외)
• 새일여성인턴 정규직 전환 시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새일여성인턴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장려금을 확대(1인당 320만 원 → 400만 원)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지원합니다.
• 중·고령 여성 맞춤형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신설 및 연계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이 선호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직무 실습 및 재도약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합니다.
• 취업 취약 계층 지원 강화: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 취약 업종인 건설업 취업 희망자 발굴 및 여성 기능인 훈·포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 여성 창업 지원 강화: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 창업 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 특허 기술·발명품 사업화 지원 확대를 통해 여성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 여성의 빛나는 경력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지원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이·전직 지원: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 훈련 확대(소프트웨어, IT,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 이·전직 대응 직무 훈련 및 경력 설계 상담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힙니다.
•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여성 지역 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 농촌 탐색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합니다.
•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통해 여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인구 감소 지역 새일여성인턴 채용 제한 폐지: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이 더 많은 여성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노력 확대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힘씁니다.

• 새일센터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재직 여성 대상 고용 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합니다.
• 취약 근로자 건강 관리 지원 강화: 건강 관리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필요시 근로자 건강센터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직장 생활을 돕습니다.
• 양성평등 조직 문화 조성 사업 확대: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및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다양성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합니다.
• 육아 지원 제도 확대 및 질 제고: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확대,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입니다.
• 중소기업 대상 재정 지원 확대: 대체 인력 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여성 고용을 장려합니다.
•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가족 친화 예비 인증 부여, 가족 친화 우수 인증 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 혜택 강화 등을 통해 가족 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질 제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

정부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59개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및 민-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새일센터 역할 명확화 및 협력 강화: 중앙-광역-지역별 새일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와 여성 인력 양성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연계 확대: 직업 교육 훈련, 새일 여성 인턴 등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e새일시스템-고용24'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 경력 단절 예방 인식 확산: 매년 '경력 단절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 지속 산출을 통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을 높입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경력 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 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여성들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제 주체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꿈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42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02-2100-6178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21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