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꼭 확인! 9월부터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시작

전세계약 전 꼭 확인! 9월부터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 시작

전세 계약은 많은 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더욱 강력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안심전세앱,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앱'을 대폭 개편해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이 서비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 요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을 통해 각각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이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위험 정보

9월부터 안심전세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선순위 보증금 확인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 경우,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은행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된 집은 경매 시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불법 건축물 여부

불법 증축이나 위반 건축물은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집값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5.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와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체납 및 신용정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험 수준을 한눈에 확인

개편된 안심전세앱은 복잡한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안전

🟡 주의

🔴 위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정보시스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여 다음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 부동산 등기부
• 확정일자 정보
• 전입세대 정보
• 건축물대장
• 임대차 거래 정보
• 국세 체납 정보
• 지방세 체납 정보
•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하여 보다 정확한 위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음 사항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여부 확인

✔ 임대인 신분증 및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마무리

전세사기는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개편되는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전망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안심전세앱을 활용하고, 계약 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